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주목해야할 것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라는 소송의 종류다.
크리스, 크리스와 한경은 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28 SM을 벗어나려 할까. 그도 그럴 것이 통상 계약을 없애려면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38 건다. '디스패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궁금증을 'Q&D'(Question&Dispatch)로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의 의미, 방향 등을 물었다. 가요 관계자와도 강북노래방-트위터 인터뷰를 했다. 크리스 및 SM의 계획 등을법률자문은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 이재만 변호사청파),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병준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법무법인 서울제일)에게 구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요구했다. 3대 기획사 관계자 및 중소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21 기획사와 통화했다. ◆ 크리스는 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까. 일부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37 '그룹탈퇴'가 아닌 '계약수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엑소를 떠날 생각이면 '계약해지소송'을 걸었다는 주장. 과연 그럴까. 일례로 강북노래방-트위터 경우도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슈주'를 떠났다. Q. 크리스가'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 D. '내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계약은 인정하되 일정 시점 이후의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27 변호사) 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 희망을 걸고 있다. D. 두 소송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17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 무효화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 계약을 강북노래방-트위터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 D.들어 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설명해, '그 이전의 계약은 인정하겠다. 다만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유효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크리스가 어느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14 이후를 문제 삼는지는 알 수 없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17 '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강북노래방-트위터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108조)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38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고,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27 크다. 예를 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Q. 이번 소송은 과거 한경의 강북노래방-트위터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지나치게 긴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계약기간은 13년(2005~2018년)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계약기간은 7년. 단, 해외 활동이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가수는 7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Q.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12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 다르다. 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30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때문에 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 SM은 지난 2010년 강북노래방-트위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 역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것이다. 내용상으로 위법 확률이 낮다. (선종문 변호사) Q.측의 주장대로 SM이 과도한 일정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요구했다면? D.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다. 크리스와 SM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벌어진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도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17 계약서를 준수하지 못한다. 즉,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01 크리스가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집요하게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이길 가능성도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만약 크리스의 입장이 받아 들여진다면, 돈 강북노래방-트위터 어떻게 되나? D.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계약 기간은 인정받는다. 때문에 크리스가 SM에서 활동하며 얻은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무효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자체가 무효이기에 크리스와 SM이 다시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해야할 수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 Q. 반대로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패소할 경우, SM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12 당연하다. 만약 SM에 위약 사항이 없다면 크리스와의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20 이 경우 SM은 크리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예를 들어 무단 이탈 등 단독 행동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강북노래방-트위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댓가를 인정해 재소송을 하진 않는다. (이재만·선종문 Q. 크리스가 단순히 계약 수정을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소를 진행한 건 아닐까. D. 희박하다. 계약을 수정하고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타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소를 제기, 강북노래방-트위터https://twitter.com/abam3014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계약 내용 수정을 원한다해도 타협에 실패했으니 소송까지 간 것이 아니겠나. (김경환·이재만·선종문 변호사) Q. 향후 절차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https://twitter.com/abam3031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 D. 법원의 판결까지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 단, 재판 도중 조정에 아찔한밤 트위터『강북노래방』 판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크리스가 승소한다면 이후 전속 계약은 해지된다. 강북노래방-트위터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반대로 법원이 SM 손을 들어준다면, 계약은 그대로한경과 크리스. 벌써 2번째 중국인 멤버의크리스는 부당한 대우, 스케줄 강행, 정산 문제 등을 내세웠다. 혹시
